인수합병 (M&A)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hwp

목차

1. 상법상 규제
2. 증권거래법
3.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은행법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본문내용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2008.2.29>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하고 싶은 말 인수합병 (M&A)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