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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설명


숲과삶1A)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가치와 중요성설명하고,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의 사회적논란핵심파악을 통해 개인의견을 제시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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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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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국립공원에 가보면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내륙해상 국립공원 각 1곳 이상의 케이블카를 우선 허용한다는 내용의 국립공원 법을 개정 발표하였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이는 국립공원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한 뒤 신설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추진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한려해상)와 경남 남해군(한려해상)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만간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낼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지금 경남 지방에서는 때 아닌 케이블카 논쟁이 뜨겁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단위로 활동해 온 환경·시민 단체들은 경남도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구례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지난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같은 해 케이블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앞 다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사회적 논란 때문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환경단체가 포함된 ‘친환경 로프웨이 건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의견수렴의 과정은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협의체는 ‘삭도’(로프웨이) 건설을 위한 지침 개정을 위한 것이었고, 법률에 명시된 규제완화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당시 참가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거론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전국의 명산들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관광을 명분으로 케이블카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현 정부가 보전보다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 케이블카 전담팀까지 만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절대 불가’를 고집하던 환경부까지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의 핵심 파악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국토에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1) 국립공원의 의미

2) 국립공원의 가치

3)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나의 제언



2. 케이블카, 곤도라 설치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

1) 찬성 측

2) 반대 측

3.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향

1) 공감대 형성과 합의와 노력이 필요

2) 다양한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과 합의

3)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실시

4)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5)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조사실시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효은, 2010, 노컷뉴스, 케이블카, 환경파괴인가 자연보호인가?

-강여운, 2011, 전북대신문, 뜨거운 감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권혜경, 2010, 교육문화 연구교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

-성하훈, 2011, 오마이뉴스, 추석연휴 직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양수, 2001,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환경의 보전인가? 파괴인가?

-한국삭도 http://www.ropeway.c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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