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설명과 정치권에.hwp

1. 자료설명


우리 정부가 2019년에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 복지’가 3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 정부 2년 만에 10조원이 불어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상황이 이러자 야당에선 ‘손 놓고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아동수당 7조원과 저출산 예산 15조원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보다 한술 더 뜬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의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2. 목차 및 본문내용


1.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1.1. 진정한 가치의 복지

1.2. 복지 포퓰리즘

2.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2.1. 중앙 정치에 수단 복지 포퓰리즘

2. 2. 지자체의 도구 복지 포퓰리즘

3.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문제점

3.1. 과도한 선심성 현금 복지의 문제

3.2.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는 복지

3.3. 중복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4. 복지 포퓰리즘 해결을 위한 제안

4.1. 정치 수단으로서의 복지가 아닌 매래를 향한 복지

4.2. 복지 포퓰리즘을 걸러내기 위한 감시와 반영의 구조 시스템 갖추기

5.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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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아동수당 0~8세로 확대,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10만원(기초생보제 생계비) 지급, 장애인연금 26만 명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 연 4조원(지방비 포함)이 더 드는 ‘현금 복지’를 복지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회의록이나 속기록 같은 것도 없다. 그 흔한 토론회·연구용역도 거의 없었다. 자유한국당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변신은 열흘을 못 갔다.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서 아동수당 확대 범위를 최대 84개월로 좁혀서 확정됐고, 나머지는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