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

2019.05.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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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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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91다18309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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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의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철원 ․ 김화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소외 갑이 소외회사 을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후 가시 원고 X에게 재하고급을 주어 X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갑과 을은 하도급계약시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요원은 을에서 발령해 주고 급료 및 퇴직급등 제반 비용은 위 갑이 부담하며, 현장요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되 회사부담 보험료 을에 보관시키고 회사어음으로 대체 지급하여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사 현장소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공사대금지급위임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X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X는 을회사는 갑회사의 명의대여자 또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이 을회사인 것으로 기망 ․ 오신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X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개금을 지급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을을 인수한 피고 Y에 대항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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