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1다21800 판결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1다21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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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1다21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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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1. 공중접객업

가. 서론

극장·여관·음식점,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