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0나2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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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0나2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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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현관 내의 거치대에 놓아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 이 골프장은 하루에도 700~800명에 달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상태이며 피고인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거치대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골프장 내에는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이용료도 현저히 저렴하고 이용자 스스로 캐디 없이 스스로 골프가방을 운반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