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pptx

1. 자료설명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2. 목차 및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및 특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0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①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복지20법)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서비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③ 보건의료서비스

4. 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주요사항

① 1970. 1. 1. 제정(4월 시행)

② 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 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③ 1997. 8. 22. 개정

* 복지 13법으로 확대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⑤ 2000. 1. 12. 개정

사회복지의 날 제정(9월 7일)

⑥ 2003. 7. 30. 일부 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시.군.구)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 재가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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