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53 -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53 -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36753 - 지배인의 역할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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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피고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장근복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이로서,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장영자에게 배서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 범위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후 소외 장영자가 원고인 조정상측에 해당사건의 어음을 제시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내용이다. 소외 장영자에게 어음을 양도받은 원고 조정상은 어음의 만기 이전에 어음금의 지급제시를 어음 발행 측에 청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 은행 측에 소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원고 측에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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