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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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영업장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 접객업자이다.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 텔라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 편에 위치한 담장에 위 여관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의 열 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위 여관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이 소외 2의 안내로 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 같은 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차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위 공터는 여관 좌측에 위치하고 도로 쪽을 제외 한 나머지 3면이 위 여관 담벽과 이웃 주택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쪽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입구만을 남겨 두고 함석판을 이어 붙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지이다. 피고는 위 여관개업당시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여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 등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그 출입구 옆 기둥과 담장 벽면에 굵은 글씨로 위 여관 차고라는 표시를 하 고 그 이래 이를 위 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여관 투숙객들의 주차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 시인 등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다만 야간 등에 길이 약 4미터의 쇠 고리 줄을 출 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도난 등에 대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 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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