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판례평석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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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충주시에서 1968.4.1. 경부터 ‘합동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신청인은 1994.7.12. 경 ‘합동특수레카’ 란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외1은 신청외 2의 명의를 빌려 1991.1.14. 충주시에서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오며 신청인의 합동공업사에 차량을 견인해주었지만 친분이 있던 홍진방이 ‘대교공업사’를 개업하자 이후에는 그 곳으로 차량을 견인해주었다. 이에 신청인이 명의인인 신청외 2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무혐의 처리되고 다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신청외 1과 함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충주시에서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레커차량등록도 모두 취소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2로부터 등록취소 된 사업과 레커차량 2대를 양도받아 1994.9.4. ‘충주합동레카’란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계속 하였는데 간판 및 차량표면, 전화번호부에는 여전히 ‘합동레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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