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설명.hwp

1. 자료설명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 목차 및 본문내용


Ⅰ. 서론 ............................................................................................. 1

Ⅱ. 본론.............................................................................. 1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 2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 2

가) 정치적 통합기능 ............................................................. 3

나) 대국민 상징성의 기능 .................................................... 3

다) 대통령 보좌기능 ............................................................. 3

라) 합법화의 기능 ................................................................. 4

마)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 기능 ....................................... 4

Ⅲ. 결 론 .................................................................................... 4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하여

1. 서 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내각책임제의 국무총리(수상)제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내각책임제하의 정부 수반인 수상을 말한다.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외에도 정책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대통령을 보좌하고(헌법 제82조 제2항),

(2) 행정의 각 부를 통할하며(헌법 제82조 제2항),

(3)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제3항),

(4)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2~3항),

(5)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89조 제17호),

(6) 행정 각 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고(헌법 제94조)

(7)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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