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권.hwp

1. 자료설명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 목차 및 본문내용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은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특히 구체적 규법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법률이 폐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때의 「재판」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한 재판인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가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법률의 위헌심판을 위해서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정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문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한다. 법원의 제청은 서면으로써 해야 하고, 하급법원이 제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을 경유해야 한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이미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법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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