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비교 평가.hwp

1. 자료설명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B형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 목차 및 본문내용


Ⅰ. 서론



Ⅱ.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의미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Ⅲ.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Ⅳ.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능률성



Ⅴ.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형평성



Ⅵ. 결론



Ⅰ. 서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 대안을 설정해 놓는다. 이런 대안들 중에 실현성이 없는 대안을 배제하고 실행이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추출해 최적의 대안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바로 비교 ․ 평가 기준이다. 그러므로 한 세트의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 ․ 평가의 기준에 대한 의미와 기준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의미

평가기준은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가기준들은 한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의사결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모든 특성, 목표, 또는 목적들을 측정하는 방법들, 측정과 관련된 규칙들 및 표준들이다(Zeleny, 1982). 또한 Quade는 “평가기준이란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보들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을 선호의 순으로 서열을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 대안들의 예측된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책목표들의 차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대안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기준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명료성, 일관성 및 보편성 등이다.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애매모호하다면 대안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명료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마지막 기본요건은 보편성이다. 물론 특정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비교 ․ 평가할 때는 분야별로 특수한 평가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정책대안들을 비교 ․ 평가할 때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Rawls, 1971). 보편성 있는 평가기준은 광범위한 대안들을 비교 ․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한편 특정한 평가기준보다 축조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대안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평가기준들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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