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의 불안 요소와 와해.hwp

1. 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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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1950년대에 시작한 스웨덴 모델은 처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점이 있었다. ‘연대 임금 정책’은 동일 노동에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잘 나가는 기업의 노동자 임금은 규제된다. 이런 제약은 고용주의 이익만 높여준다. 이런 초과이익으로 기술산업, 중공업 조합의 불만이 쌓인다. 1973년 루돌프 마인드너는 연구를 시작, 1976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초과이익이 노동자에게 재분배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 기금’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었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반대하였으며 이 제안은 사민당과 노동조합이 1930~50년 동안 유지해 온 그들의 정책 결정력을 신자유주의에 빼앗기는 계기가 된다. 10월 위원회에서 수만의 기업가들이 모여 이 제안에 반대하였고, 사민당은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다. 실제로 사민당은 이 논의에 관심이 없었으며, 68혁명 이후 제기된 사회 담론 처리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법안은 여러 해에 걸쳐 논의된 후 제정되었다가 정권 교체로 금세 철폐된다. ‘노동자 기금’ 문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68혁명으로 인해 사회 담론의 급격한 진행이 이루어졌다. 원래 사민당의 전후 정책은 완전 고용, 실질 임금 상승, 자본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하였다. 이 모델은 잘 작동하는 것 같았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1930년대부터 임금 제한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고, ‘노동자 기금’이 거부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타협이 한계에 부딪친다.
68혁명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 노동 조합 내 권력이 하위 조직원, 개별 작업장 단위로 이양되었다. 조합의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기업가들은 기업 별로 노동자와 접촉하기 시작하여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다. Colleague(동료)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전세계적 추세로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연대 임금 정책’의 전제 조건인 전국가적 충성이 약해지고, 지역 기업별로 사회가 세분화된다. 전체 조합을 대체하여 기업별 그룹이 부각된다. SAF 는 위계적 구조를 상실하고 정책집단으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