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hwp

1. 자료설명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능력과 법률관계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능력과 법률관계

2. 목차 및 본문내용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능력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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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 설립회사의 의의

1-1.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1-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2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 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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