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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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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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원고인 갑은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을은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를 등록하였지만 실제로는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상호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 주장하여 원고인 갑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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