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결평석 - 96다246.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판결평석 - 96다24637와 91다18309

상법총론 - 판결평석 - 96다24637와 91다18309

상법총론 - 판결평석 - 96다24637와 91다18309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판결평석 - 96다24637와 91다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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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하 甲이라 한다.)이‘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양도 받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데 대하여 상법 제23조 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 신규 자동차 견인업무의 시작을 주장하며 이 상고심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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