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

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어음금 지급 청구 - 사실관계 -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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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 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 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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