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 회사의 법적 성질

상법총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 회사의 법적 성질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 회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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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까지의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한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됨이 없이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발기인이 취득하거나 또는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형식적으로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적으로 귀속하였다가 회사가 성립하면 특별한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주식인수인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특별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