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hwp

1. 자료설명


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2. 목차 및 본문내용


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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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1) 91다 18309 판결의 논점

건설업 면허 없는 장국진에 일괄 하도급을 준 대성중공업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인 삼성중공업이 그 장국진을 대성중공업의 영업주로 오해하였다.

우선 상법 제24조의 규정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에 본 사건의 당사자들이 합치되는지는 당연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이 장국진을 영업주로 오해한 가운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유무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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